전하는 말씀

상표권 분쟁에 대한 당사의 입장

주식회사코리아에프앤티 2021.11.23 10:38 조회 270
※ 라온맥주의 입장 
당사에서는 2021년 수제맥주 8종 출시를 위해 제품의 완성도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출시를 앞두고 제품의 브랜드명 확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즐거운]이라는 순 우리말인 [라온]브랜드로 확정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2021년 5월 18일 [라온맥주]로 출원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노력을 통한 신제품이 상표권 및 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제품 출시 이전에 브랜드명에 대한 상표확정과 출원을 진행합니다.
당사도 상표권의 중요함을 인지하기에 출시예정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7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에 필요한 심의가 완료되어 [상표출원공고]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표출원공고]란 특허청에서 본 상표등록에 대해 거절할 사유가 없으므로 다중에게 60일간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가 출원한 라온맥주는 지정상품 제32류로 맥주, 밀맥주, 합성맥주, 향이 첨가된 맥주, 에일(맥주) 무알코올 맥주, 라거, 맥주음료, 맥주용 맥아즙, 맥주/에일 및 라거, 맥주함유 칵테일, 필젠맥주, 커피맛 맥주, 알코올성분을 제거한 맥주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출원입니다.
오비맥주사에서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에 [라온위트에일]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하며 상기에 공보된 상표등록에 대해서 고의는 업었다며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보호취지는 고의와 과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특히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 상표검색을 통하여 모든 기업과 개인이 상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에서 제품출시일인 7월 중순에 당사의 상표출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거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라온맥주가 출원되어 있기에 오비맥주에서 라온위트에일이 출원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표를 출원하여 진행하거나 상표출원자와 합의하여 상표권 사용을 허가받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오비맥주는 이를 무시하고 라온위트에일이라는 상표로 제품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대형유통매장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당사의 상표등록을 지연시키며 상당기간의 시간을 확보하여 생산예정물량과 재고물량 및 원부자재의 소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비맥주에서는 차후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면 당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응대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시장진입 실패로 인한 피해액 산출이 심히 어려울 뿐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도 난해한 부분이 많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전폭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현재의 사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업윤리를 떠나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 버린 오비맥주와의 힘든 싸움에 여러 언론매체들이 사실에 입각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도 오비맥주측은 각종 기사를 수백건 쏟아내며 자사의 불리한 기사를 다른 기사로 덮으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소비자들과 함께 끝까지 오비맥주의 악랄한 횡포에 맞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 맥주 임직원 일동-